학자금 대출자 71% “인생 중대사 연기”

학자금 융자를 받은 10명 중 3명이 부채때문에 집과 자동차 구매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컨설팅업체 갤럽은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의 71%가 부채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주요 인생 이벤트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학생 1만40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가 주택 구매를 연기했으며 자동차 구입 연기는 2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학자금 부채 때문에 부모 집에서의 독립이나 개인 창업을 미룬 응답자는 각각 22%, 20%에 달했으며 임신이나 결혼 연기도 각각 15%, 13%를 기록했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차 구입 연기가 27%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25%), 주택 구매(23%), 창업(16%), 임신(14%), 결혼(13%) 순이었다. 졸업을 못 하고 수료 또는 중퇴한 학생들은 35%가 학자금 부채 때문에 재등록하거나 학위를 마치지 못했다고 답해 주택 구매(31%), 자동차 구입(28%), 독립(21%), 창업(21%) 등을 미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본 연기 응답률은 남성의 76%가 주요 인생 이벤트를 연기한 일이 있다고 답해 여성(6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6~35세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36~59세(70%), 18~25세(68%) 순을 기록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72%로 각각 70%를 나타낸 백인, 흑인보다 높았다. 학자금 부채 규모가 클수록 연기 응답률도 높았는데 6만 달러 이상 빚이 있는 경우는 98%를 기록했다. 반면 1만 달러 미만에서는 63%로 크게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학자금 부채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갤럽은 이번 결과가 학부생 10명 중 약 4명이 학위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가운데 공립 2년제 대학과 비영리 사립학교의 연간 학비가 평균 1만 달러, 5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데이터를 인용해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평생 약 100만 달러의 소득을 더 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당한 학자금 대출은 가치 있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4000만명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학위가 없으며 다수가 교육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며 학자금 대출이 재학생 및 중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부채 학자금 융자

2024-04-17

학자금 부채 74억불 추가 탕감…바이든 행정부 올 들어 네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4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12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과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27만70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3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5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약 20만6800명에게 36억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6만5800명에게 35억 달러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4600명에게 3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미납 이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2024-04-12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세부안을 발표했다.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세 번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재시동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4-04-08

뉴욕 일원 1만4000명 학자금 대출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한 가운데, 트라이스테이트(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대출자 약 1만4000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주별 탕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뉴욕주 8190명이 6340만 달러 ▶뉴저지주 4180명이 3530만 달러 ▶커네티컷주 1600명이 1370만 달러의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교육부는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50개주 대출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탕감 소식을 알렸으며,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부채액이 자동 탕감될 것을 공지했다.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23일부터 탕감 처리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이 몇 주 내에 자동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탕감 대상은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이들이다. 대출금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시작 시점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탕감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부채 소액 학자금

2024-02-23

15만명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SAVE 등록자 대상 12억불 규모

11월 대선이 9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21일 교육부는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 12억 달러가 자동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탕감 여부가 결정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약 5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는 약 750만 명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등록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4-02-21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대상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지 네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일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범주를 더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며, 두 번째 대상자는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다. 마지막 대상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로, 교육부는 해당 범주를 추가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판별할 17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그 기준은 ▶가구 소득 ▶자산 ▶나이 ▶장애 여부 ▶상환 내역 ▶부채 잔액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잔액 ▶펠 그랜트 수령 여부 ▶재학한 고등 교육 기관 분야 및 수준 ▶마지막으로 재학한 기관에서 받은 성적 ▶최초 대출 당시 연령 ▶의료·간병·주거 등 필수 지출액 등이다. 플랜B는 공청회를 통해 이르면 올해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3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2024-02-20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대상 확대…'재정적 어려움' 기준 추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지 네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일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범주를 더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다. 마지막 대상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로, 교육부는 해당 범주를 추가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판별할 17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그 기준은 ▶가구 소득 ▶자산 ▶나이 ▶장애 여부 ▶상환 내역 ▶부채 잔액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잔액 ▶펠 그랜트 수령 여부 ▶재학한 고등 교육 기관 분야 및 수준 ▶마지막으로 재학한 기관에서 받은 성적 ▶최초 대출 당시 연령 ▶의료·간병·주거 등 필수 지출액 등이다. 플랜B는 공청회를 통해 이르면 올해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3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어려움 학자금 부채 학자금 탕감 재정적 어려움

2024-02-20

대도시 거주자 30% 부채 시달린다…작년 부채총액 17조2900억불

대도시 거주자 중 약 30%가 크레딧카드, 오토론, 모기지,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딩트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0개 주요 대도시 거주자의 29.6%가 지난해 3분기 동안 부채 상환 기한을 놓쳤고 27.3%는 지불 기한을 90일 이상 연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분의 1 이상인 26.2%는 추심 중인 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모기지, 크레딧카드 및 학자금 등의 부채가 총 17조 29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랜딩트리의 수석 크레딧 애널리스트 매트 슐츠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연채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끼쳐 재정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7~42세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36.7%)와 18~26세 사이의 Z세대(36.2%)의 3분의 1 이상이 적어도 한 개의 연체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X세대(43~58세)와 베이비부머(59~77세)는 각각 30.2%, 20.3%로 집계됐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크레딧카드(19.6%), 오토론(7.8%), 개인 대출(8.3%), 기타 부채(27.9%)에서 다른 세대들보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X세대는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1.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랜딩트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콥 채널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증하는 이자율에 부채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부채총액 대도시 대도시 거주자 작년 부채총액 학자금 부채

2024-01-11

학자금 대출 탕감…48억불 추가 승인…행정 오류 피해자 등 대상

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로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2-07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90억불 추가

지난 1일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90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4일 교육부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을 수정함에 따라, 약 12만5000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는 20년 넘게 학자금 대출을 갚아온 채무자 80만4000명의 빚 390억 달러 탕감을 발표했고, 그전까지 학자금 대출자 340만 명의 학자금 탕감을 위해 1166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로써 약 360만 명의 채무자가 총 127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 징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약 5만1000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이 이미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을 충족했으나, 과거 행정 오류로 인해 탕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상환액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28억 달러를 추가 탕감하겠다"고 전했다.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IDR 프로그램에 따르면, 20년 또는 25년 동안 학자금을 상환해온 IDR 이용자의 남은 학자금은 자동으로 탕감된다.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5만3000명이다. 이들은 수정된 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을 탕감받게 된다. 마지막 대상자는 영구 장애인 중 현재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를 통해 채무를 이행해왔다고 판단되는 2만2000여 명의 채무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런 구제책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학자금 부채라는 엄청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프로그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0-04

연방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대 3’으로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연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부에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히어로스법(HEROES Act)이 행정부에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9·11테러 후 제정된 히어로스법은 교육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팬데믹 비상사태와 연계해 히어로스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거의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가 돌아오고,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종료와 맞물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약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부채 탕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하고 ▶학자금 월 납입금 인하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하며, 정부는 이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으며, 실제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연방대법원 판결 학자금 부채

2023-06-30

학자금 대출 연체, 소셜연금 연 2500불 감소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대출금을 연체하면 노후에 받을 사회보장연금 혜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보스턴칼리지 은퇴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채권추심(collection) 상태가 되면 수령 가능한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연평균 2500달러 줄어든다. 사회보장국(SSA)은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 등 채무불이행의 원천 징수 수단으로 잔존 상환금을 연금에서 차감한다. SSA는 매달 베네핏의 15% 혹은 최소 지급금인 750달러를 제외한 총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채택해 삭감 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학자금 연체로 인한 베네핏 감소는 현재 62세 이상의 수혜자의 경우 연간 2299달러, 35~61세는 향후 연간 2594달러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사회보장연금의 수혜자 중 학자금 대출이 남은 이들은 5%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9년 기준 62세 이상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가정은 평균 4만5500달러의 원금과 이자 등 약 32%를 상환했다. 남은 대출금은 3만600달러로 조사됐다. 반면 35~61세인 잠재적 연금 수령자 가정의 경우엔, 평균 대출액 수는 4만7900달러였으며 남아 있는 빚은 3만5300달러나 됐다. 총대출금 중 약 26%를 갚고 74%가 남아 있는 셈이다. SSA의 원천징수는 대체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및 재상환 실패로부터 425일 이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약 270만 명의 62세 이상 소비자는 총 1073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었다. 우훈식 기자연금 학자금 학자금 대출 기준 학자금 학자금 부채

2023-01-17

“학자금 탕감액, 가주 소득세 면제하라”

개빈 뉴섬 가주지사(사진)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말 가주의회에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수혜자들이 주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탕감된 부채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가주법에 따라 학자금 탕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은 이번 특별 학자금 탕감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제출한 예비 예산안에 학자금 탕감에 대한 면세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번경으로 가주내 펠그랜트 수혜자 230만명을 포함한 350만명이 최대 13억 달러 규모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을 받는 가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조속한 조치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일회성 학자금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연소득이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연방 펠그랜트를 받은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탕감액 소득세 면제 학자금 부채

2022-11-07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대해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부채 탕감은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20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헨리 에드워드 오트리 판사가 원고의 법적 지위 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연방항소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에 따라 집행 예정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은 차질을 빚게 됐다. 또, 학자금 부채 탕감 시행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결정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 판결까지 탕감이 보류될 뿐 1심 법원의 기각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시행 일시 중단에도 신청접수를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3일 현재 신청건수는 22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2-10-23

학비부채 탕감 일단 시행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잇따른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위스콘신주 납세자 단체가 제기한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배럿 대법관은 19일 제7순회 항소법원의 긴급 사건을 감독하는 권한으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청받았다. 배럿 대법관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헨리 에드워드 오트리 연방법원 판사는 원고가 이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 양 사건 모두 원고 측이 항소할 계획을 밝혀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립대를 방문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수백만 명의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을 준다면서 프로그램 홍보에 나섰다. 델라웨어주립대 재학생의 75% 이상이 2만 달러 탕감 대상인 '펠 그랜트'(Pell Grant) 수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4일 신청 개시부터 이날까지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한 신청건수는 1200만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학비부채 탕감 학비부채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2022-10-21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이달말 접수 시작

백악관이 지난 11일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접수를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신청서 양식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선공개된 신청서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이름 ▶소셜시큐리티넘버(SSN)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어·스페인어를 지원한다. 백악관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지만, 탕감 신청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은 소득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은 대출자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기준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중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이번 부채 탕감 신청 과정에서 수혜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방법에 의해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들은 신청서 제출 6주 내로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탕감 신청 접수는 당초 10월 초부터 받겠다는 계획보다는 늦어졌다. CNBC는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절차상의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분석했다. 12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미주리주 등 공화당 성향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고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학자금 대출 융자 탕감을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까지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소송들도 제기된 상황이라 이들 소송의 결과도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CNBC는 오는 10월 23일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학자금 탕감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주, 학자금 부채 추심 수수료 폐지=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3일 뉴욕주정부에 미납한 학자금 대출 부채를 상환할 때 부과하던 미납액의 22%의 수수료를 받던 관행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S.7862B)에 서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자 학자금 부채 연방학자금 융자

2022-10-13

학비 부채 탕감 소송 기각

연방법원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의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6일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브라운카운티납세자협회(Brown County Taxpayer Association)가 행정부가 권한 밖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협회 측은 소송의 이유로 연방의회의 법 제정이 없었다는 것과 헌법 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구제되는 차용자들이 흑인 등 유색인종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협회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소송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제기된 여러 건의 이의제기 중 하나다. 지난달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해 프로그램의 대상을 축소했다. 한편, 백악관 측은 이달부터 시작될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개시를 앞두고 관련 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비용을 요구하는 탕감 대행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사기 신고는 reportfraud.ftc.gov. 장은주 기자학비 부채 소송 기각 학비 부채 학자금 부채

2022-10-07

“학자금 부채 탕감말라”

공화당 주지사들이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에 항의하는 의사를 공동으로 밝혔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와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 등 22명은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달 발표한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 시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대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 또는 졸업자들에게 1만 달러까지 부채를 탕감해 줄 경우 납세자들이 총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조세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며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출자 16~17%의 부담을 탕감하기 위해 대다수의 미국인 납세자들이 이를 갚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주지사들은 이와 함께 이미 학자금 부채를 모두 갚은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탕감 계획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자의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 조건은 연간소득 개인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데, 특히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 그랜트 보조를 받은 이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학자금 융자 대학 학자금

2022-09-13

학자금 부채 탕감, 연소득 많은 가정에 절반 돌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가정에 더 많이 돌아간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JP모건 체이스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 따라 탕감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5490억 달러 탕감 혜택 중 48%가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이는 백악관이 "자금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연소득별로 나눴을 때 연소득이 11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이 25%로 총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 11만6000달러 미만이 23%, 5만2000달러 이상 7만6000달러 미만이 19%, 3만4000달러 미만이 17%, 3만4000달러 이상 5만2000달러 미만이 15%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연소득이 낮은 가정일 수록 학자금 대출금을 '완전히' 탕감 받는 비율이 높았다. 연소득 3만4000달러 미만인 가정은 67%로 가장 높았고, 연소득 3만4000달러 이상 5만2000달러 미만이 58%, 연소득 5만2000달러 이상 7만6000달러 미만이 52%, 7만6000달러 이상 11만6000달러 미만이 48%, 11만6000달러 이상은 36%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흑인·히스패닉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탕감 혜택을 받는 인종은 가정당 평균 1만1258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는 흑인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은 평균 9516달러, 백인은 평균 8964달러를 탕감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연소득 학자금 학자금 부채 학자금 대출 연소득 개인

2022-09-02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 고소득층에 더 돌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가정에 더 많이 돌아간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JP모건 체이스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 따라 탕감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 5490억 달러 탕감 혜택 중 48%가 연소득 7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이런 분석은 백악관이 “자금의 90%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연소득별로 나눴을 때 11만6000달러 이상인 가정이 전체 탕감 혜택 중 25%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7만6000~11만6000달러 23%, 5만2000~7만6000달러 19%, 3만4000달러 미만 17%, 3만4000~5만2000달러 15% 등으로 드러났다. 다만 연소득이 낮을수록 학자금 대출금을 ‘완전히’ 탕감받는 비율은 높았다. 연소득별로 학자금 부채 중 탕감받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3만4000달러 미만인 가정은 67%로 가장 높았고, 3만4000~5만2000달러 58%, 5만2000~7만6000달러 52%, 7만6000~11만6000달러 48%, 11만6000달러 이상은 36%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흑인·히스패닉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탕감 혜택을 받는 인종은 가정당 평균 1만1258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는 흑인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은 평균 9516달러, 백인은 평균 8964달러를 탕감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 수여자의 경우 추가 1만 달러의 혜택을 더 받아, 총 2만 달러의 대출이 탕감된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고소득층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