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 30%, "음식·약품 부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학자금 대출자 3명 중 1명이 대출금 상환 때문에 음식·의약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학자금 대출자의 30%가 '매달 대출금을 갚느라 음식이나 의약품, 기타 필수품 없이 지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44%는 '학자금 부채로 내 집 마련 시기가 늦어졌다'고 응답했으며 ▶38%는 '학자금 부채가 아니라면 갖지 않았을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고 했고 ▶26%는 '학자금 부채로 인해 가정 꾸리는 시기를 늦췄다'고 답했다. 로히트 초프라 CFPB 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지난해 9월 종료된 이후, 납부가 재개된 대출자 수천만 명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자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 많은 대출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전국 미상환 학자금 부채액은 1조6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 전국 성인 6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4300만 명이 연방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대출자 학자금 연방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부채 가운데 연방학자금

2024-11-14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계획 발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교육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800만 명의 대출자에게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비·보육비·자연재해로 인한 비용 등 다른 부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 약 800만 명에게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2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확률이 80%라고 판단되는 대출자의 부채가 탕감될 전망이다. 제안된 계획은 향후 몇 주 내로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에도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는 전체 미국인 수는 총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추가 학자금 탕감 계획

2024-10-27

학자금 부채 45억불 추가 탕감

대선을 약 3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을 통해 6만여명의 학자금 부채 45억 달러를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는 전체 미국인 수는 총 48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총 혜택 금액은 1750억 달러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PSLF를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간호사·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는 PSLF을 통해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은 이들이 7000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PSLF 대출자들이 탕감 프로그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전과 달리 PSLF에 해당되는 대출자들은 StudentAid.gov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

2024-10-17

‘바이든 학자금 탕감’ 중단…항소 법원이 또 연장 판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은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구제안(SAVE)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향후 수개월동안 SAVE 플랜의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많은 대출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바이든의 SAVE 플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지속되면서 내려졌다. 미주리주 등 7개 주 정부와 단체들은 바이든의 대출 감면이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실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해 온 대출자의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 조치는 대출자의 월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 최소한의 상환을 허용하며, 재정적 어려음을 겪는 대출자들의 상환 기간도 단축시킨다. 연방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출자들은 상환 금액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주리 등 7개 주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항소법원이 허용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또 지난 9일 연방교육부의 SAVE 플랜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400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실패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중단 학자금 중단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2024-08-11

바이든 학자금 대출 계획 난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시행 중단 조치가 연장됐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9일 교육부의 SAVE 플랜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제8순회항소법원은 미주리주 법무부 등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가 요청한 SAVE플랜 보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SAVE 플랜은 일시 중단됐었다. 여기에 최근 제8순회항소법원이 SAVE 플랜의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SAVE 플랜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 금액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미주리 등 7개 주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항소법원이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또한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으며, 소송 해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대출자 가운데

2024-08-11

연방항소법원, SAVE<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일부 재개 허용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일부 재개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은 “SAVE 플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획의 일부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4일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한 두 건의 소송에서 SAVE 플랜 일부에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캔자스가 주도하는 11개 주가, 4월에는 미주리가 주도하는 7개 주가 SAVE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SAVE 플랜의 두 가지 부분에 시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우선 캔자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액을 재량소득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어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20~25년 상환해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던 것에서 일부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등 추가적인 학자금 부채 탕감이 일시 중단됐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낮아진 월 대출 상환액으로 계산된 청구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들은 이번 달부터 해당 금액만큼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결은 학자금 대출액 상환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금지한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항소법원 프로그램 연방항소법원 save 학자금 부채 학자금 대출액

2024-07-02

학자금 부채 77억불 추가 탕감…올해 5번째, 16만500명 혜택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7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21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의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대출자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16만5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 지난달 27만7000명에 대한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75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6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학원 대출자 중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5만4300명에게 6억1300만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3만9200명에게 19억 달러 ▶교사, 간호사 등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6만6900명에게 52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

2024-05-22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부채 77억불 추가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7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21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의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대출자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16만5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 지난달 27만7000명에 대한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75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6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학원 대출자 중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5만4300명에게 6억1300만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3만9200명에게 19억 달러 ▶교사, 간호사 등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6만6900명에게 52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부 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추가 탕감 학자금 부채

2024-05-22

학자금 대출자 71% “인생 중대사 연기”

학자금 융자를 받은 10명 중 3명이 부채때문에 집과 자동차 구매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컨설팅업체 갤럽은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의 71%가 부채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주요 인생 이벤트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학생 1만40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가 주택 구매를 연기했으며 자동차 구입 연기는 28%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학자금 부채 때문에 부모 집에서의 독립이나 개인 창업을 미룬 응답자는 각각 22%, 20%에 달했으며 임신이나 결혼 연기도 각각 15%, 13%를 기록했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차 구입 연기가 27%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25%), 주택 구매(23%), 창업(16%), 임신(14%), 결혼(13%) 순이었다. 졸업을 못 하고 수료 또는 중퇴한 학생들은 35%가 학자금 부채 때문에 재등록하거나 학위를 마치지 못했다고 답해 주택 구매(31%), 자동차 구입(28%), 독립(21%), 창업(21%) 등을 미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본 연기 응답률은 남성의 76%가 주요 인생 이벤트를 연기한 일이 있다고 답해 여성(6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6~35세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36~59세(70%), 18~25세(68%) 순을 기록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72%로 각각 70%를 나타낸 백인, 흑인보다 높았다. 학자금 부채 규모가 클수록 연기 응답률도 높았는데 6만 달러 이상 빚이 있는 경우는 98%를 기록했다. 반면 1만 달러 미만에서는 63%로 크게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학자금 부채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갤럽은 이번 결과가 학부생 10명 중 약 4명이 학위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가운데 공립 2년제 대학과 비영리 사립학교의 연간 학비가 평균 1만 달러, 5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데이터를 인용해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평생 약 100만 달러의 소득을 더 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당한 학자금 대출은 가치 있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4000만명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학위가 없으며 다수가 교육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며 학자금 대출이 재학생 및 중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부채 학자금 융자

2024-04-17

학자금 부채 74억불 추가 탕감…바이든 행정부 올 들어 네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4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12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과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27만70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3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5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약 20만6800명에게 36억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6만5800명에게 35억 달러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4600명에게 3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미납 이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2024-04-12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세부안을 발표했다.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세 번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재시동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4-04-08

뉴욕 일원 1만4000명 학자금 대출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한 가운데, 트라이스테이트(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대출자 약 1만4000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주별 탕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뉴욕주 8190명이 6340만 달러 ▶뉴저지주 4180명이 3530만 달러 ▶커네티컷주 1600명이 1370만 달러의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교육부는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50개주 대출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탕감 소식을 알렸으며,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부채액이 자동 탕감될 것을 공지했다.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23일부터 탕감 처리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이 몇 주 내에 자동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탕감 대상은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이들이다. 대출금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시작 시점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탕감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부채 소액 학자금

2024-02-23

15만명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SAVE 등록자 대상 12억불 규모

11월 대선이 9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21일 교육부는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 12억 달러가 자동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탕감 여부가 결정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약 5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는 약 750만 명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등록자 학자금 대출탕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4-02-21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대상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지 네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일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범주를 더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며, 두 번째 대상자는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다. 마지막 대상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로, 교육부는 해당 범주를 추가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판별할 17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그 기준은 ▶가구 소득 ▶자산 ▶나이 ▶장애 여부 ▶상환 내역 ▶부채 잔액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잔액 ▶펠 그랜트 수령 여부 ▶재학한 고등 교육 기관 분야 및 수준 ▶마지막으로 재학한 기관에서 받은 성적 ▶최초 대출 당시 연령 ▶의료·간병·주거 등 필수 지출액 등이다. 플랜B는 공청회를 통해 이르면 올해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3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2024-02-20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대상 확대…'재정적 어려움' 기준 추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한 지 네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일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구체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하고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범주를 더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다. 마지막 대상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로, 교육부는 해당 범주를 추가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판별할 17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그 기준은 ▶가구 소득 ▶자산 ▶나이 ▶장애 여부 ▶상환 내역 ▶부채 잔액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잔액 ▶펠 그랜트 수령 여부 ▶재학한 고등 교육 기관 분야 및 수준 ▶마지막으로 재학한 기관에서 받은 성적 ▶최초 대출 당시 연령 ▶의료·간병·주거 등 필수 지출액 등이다. 플랜B는 공청회를 통해 이르면 올해 확정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3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어려움 학자금 부채 학자금 탕감 재정적 어려움

2024-02-20

대도시 거주자 30% 부채 시달린다…작년 부채총액 17조2900억불

대도시 거주자 중 약 30%가 크레딧카드, 오토론, 모기지,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딩트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0개 주요 대도시 거주자의 29.6%가 지난해 3분기 동안 부채 상환 기한을 놓쳤고 27.3%는 지불 기한을 90일 이상 연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분의 1 이상인 26.2%는 추심 중인 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모기지, 크레딧카드 및 학자금 등의 부채가 총 17조 29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랜딩트리의 수석 크레딧 애널리스트 매트 슐츠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연채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끼쳐 재정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7~42세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36.7%)와 18~26세 사이의 Z세대(36.2%)의 3분의 1 이상이 적어도 한 개의 연체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X세대(43~58세)와 베이비부머(59~77세)는 각각 30.2%, 20.3%로 집계됐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크레딧카드(19.6%), 오토론(7.8%), 개인 대출(8.3%), 기타 부채(27.9%)에서 다른 세대들보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X세대는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1.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랜딩트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콥 채널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증하는 이자율에 부채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부채총액 대도시 대도시 거주자 작년 부채총액 학자금 부채

2024-01-11

학자금 대출 탕감…48억불 추가 승인…행정 오류 피해자 등 대상

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로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2-07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90억불 추가

지난 1일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90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4일 교육부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을 수정함에 따라, 약 12만5000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는 20년 넘게 학자금 대출을 갚아온 채무자 80만4000명의 빚 390억 달러 탕감을 발표했고, 그전까지 학자금 대출자 340만 명의 학자금 탕감을 위해 1166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로써 약 360만 명의 채무자가 총 127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 징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약 5만1000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이 이미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을 충족했으나, 과거 행정 오류로 인해 탕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상환액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28억 달러를 추가 탕감하겠다"고 전했다.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IDR 프로그램에 따르면, 20년 또는 25년 동안 학자금을 상환해온 IDR 이용자의 남은 학자금은 자동으로 탕감된다.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5만3000명이다. 이들은 수정된 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을 탕감받게 된다. 마지막 대상자는 영구 장애인 중 현재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를 통해 채무를 이행해왔다고 판단되는 2만2000여 명의 채무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런 구제책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학자금 부채라는 엄청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2023-10-04

연방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동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대 3’으로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연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행정부에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히어로스법(HEROES Act)이 행정부에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9·11테러 후 제정된 히어로스법은 교육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팬데믹 비상사태와 연계해 히어로스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거의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가 돌아오고,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 종료와 맞물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약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부채 탕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하고 ▶학자금 월 납입금 인하 방안 등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하며, 정부는 이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는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으며, 실제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연방대법원 판결 학자금 부채

2023-06-30

학자금 대출 연체, 소셜연금 연 2500불 감소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대출금을 연체하면 노후에 받을 사회보장연금 혜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보스턴칼리지 은퇴연구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채권추심(collection) 상태가 되면 수령 가능한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연평균 2500달러 줄어든다. 사회보장국(SSA)은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 등 채무불이행의 원천 징수 수단으로 잔존 상환금을 연금에서 차감한다. SSA는 매달 베네핏의 15% 혹은 최소 지급금인 750달러를 제외한 총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채택해 삭감 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학자금 연체로 인한 베네핏 감소는 현재 62세 이상의 수혜자의 경우 연간 2299달러, 35~61세는 향후 연간 2594달러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사회보장연금의 수혜자 중 학자금 대출이 남은 이들은 5%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9년 기준 62세 이상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의 가정은 평균 4만5500달러의 원금과 이자 등 약 32%를 상환했다. 남은 대출금은 3만600달러로 조사됐다. 반면 35~61세인 잠재적 연금 수령자 가정의 경우엔, 평균 대출액 수는 4만7900달러였으며 남아 있는 빚은 3만5300달러나 됐다. 총대출금 중 약 26%를 갚고 74%가 남아 있는 셈이다. SSA의 원천징수는 대체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및 재상환 실패로부터 425일 이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약 270만 명의 62세 이상 소비자는 총 1073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었다. 우훈식 기자연금 학자금 학자금 대출 기준 학자금 학자금 부채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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